반응형 경제/블록체인3 3. 블록체인 규제 관련 보고서 읽기: "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"을 읽고 "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" 이란 따끈따끈한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읽고 생각을 정리해봤다. https://www.kcmi.re.kr/publications/pub_detail_view?syear=2021&zcd=002001016&zno=1635&cno=5834 디지털자산 과세체계의 현황 및 합리적 발전방향 | 자본시장포커스 | 발간물 | 자본시장연구원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시기를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하였을 뿐, 디지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www.kcmi.re.kr ** 3줄 요약 1. 핵심 주장: 지불토큰, 유틸리티 토큰, 증권 토큰의 성격이 다르기에, 과세도 다른 방향.. 2021. 12. 29. 2. 읽어봐야 할 글 목록 (진행중) 1. 금융위원회가 코인 규제 시작함 https://www.mk.co.kr/news/economy/view/2021/07/691115/ 500여 코인 3가지로 분류…금융위, 法으로 관리한다 지불형·증권형·유틸리티형 英·EU법 참고 기능별 규제 가상화폐 옥석가리기 본격화 www.mk.co.kr 2. 블록체인 규제와 관련된 글 (아직 안읽어봄) 1) 영국, 유럽의 규제 - 영국 FCA(Financial Conduct Authority) - "Guidance on Cryptoassets: Feedback and Final Guidance to CP 19/3" https://www.fca.org.uk/publication/policy/ps19-22.pdf - 유럽 MiCA의 규제 (너무 길어서 다른 사이트 가져옴.. 2021. 12. 28. 1. 공부 목표 블록체인을 국가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? 에 대해 알아보기 1.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? 1) 미국, 영국, EU의 경우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가? - 증권형 토큰인지, 유틸리티 토큰인지, 지불 결제형 토큰인지? - 각 토큰에는 무엇이 있고, 각 토큰에 대한 규제 당국의 입장이 무엇인지? (예: 리플에 대한 SEC의 태도?) 2) 각 국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하려고 하는가? - 억제? 제한적 허용? - 규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거래소, 탈중앙화 거래소 (스마트 컨트랙트 기반) 등은 어떻게 규제할지? 3) 왜 블록체인을 규제하려고 하는가? (정책 목표가 무엇인가?) - 스테이블 코인 등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위협하는 코인들 억제를 통한 발권력 유지? - 러그풀 방지, 세력들의 투기 방지 등 소규모 .. 2021. 12. 28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