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공부 목표

블록체인을 국가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? 에 대해 알아보기

 

1.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?

 

1) 미국, 영국, EU의 경우 무엇을 규제하려고 하는가?

 

- 증권형 토큰인지, 유틸리티 토큰인지, 지불 결제형 토큰인지?

- 각 토큰에는 무엇이 있고, 각 토큰에 대한 규제 당국의 입장이 무엇인지? (예: 리플에 대한 SEC의 태도?)

 

2) 각 국가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규제하려고 하는가?

 

- 억제? 제한적 허용?

- 규제가 불가능한 지역에 위치한 거래소, 탈중앙화 거래소 (스마트 컨트랙트 기반) 등은 어떻게 규제할지?

 

3) 왜 블록체인을 규제하려고 하는가? (정책 목표가 무엇인가?)

 

- 스테이블 코인 등 중앙은행의 발권력을 위협하는 코인들 억제를 통한 발권력 유지?

- 러그풀 방지, 세력들의 투기 방지 등 소규모 개인투자자의 보호?

- 전통적인 금융산업 및 거시경제의 안정?

 

 

2.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?

 

- 규제 대상, 방법, 시기, 정책 목표, 이해관계자 등 생각해볼 거리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규정할지?

-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 등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?

-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지? 

- 탈중앙화된 가상자산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? (감시자일지, 참여자일지, 방관자일지... 등)

 

아직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위 사항들에 대해 천천히 공부할 예정.

궁금증이 추가될 수 있음. 수정 기록을 남겨둘 예정. (내 사고가 어떻게 발전하는지 기록하는 걸 목표)